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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늘은 3.19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!
- 어떤 대책이 나왔는가?
- 현재 시장 상황과 대책의 효과
- 이 대책이 상승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?
✅ 1. 어떤 대책이 나왔나?
🔹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
이번 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.
📌 적용 지역
- 기존: 압구정, 여의도, 목동, 대치동, 삼성동, 청담동, 잠실동
- 확대: 강남 3구 + 용산구 전체
📌 적용 기간
- 2025년 3월 24일 ~ 9월 30일 (6개월간) 적용
- 과열 지속 시 연장 가능
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- 갭투자 방지 대책
-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제한
- 계약 후 3개월 이내 잔금 & 6개월 이내 입주
- 2년 실거주 의무 & 최종 1주택자만 허가
👉 이미 가계약한 경우, 3월 24일 전까지 본계약을 서둘러야 합니다!
🔹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
-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에도 시장이 과열되면 조정대상지역 &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
- 현재 강남 3구 & 용산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음
- 추가 규제 예상 지역: 마포, 성동, 강동, 과천, 분당 등
🔹 시중 대출 관리 강화
- 지역별 월별·분기별 대출 모니터링 강화
- 과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& 전세대출 규제 가능
- 후순위 대출 &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검토
🔹 전세자금대출·정책대출 관리 강화
-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 (90% → 80%)
- 디딤돌·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 (5월부터 적용 예상)
🔹 거래 질서 확립 (불법 거래 단속 강화)
- 합동 점검 & 자금 출처 조사 실시
- 부정 청약 단속 강화
✅ 2. 현재 시장 상황과 대책 효과 분석
📌 강남 3구 갭투자 비율: 약 11%
- 2025년 2월 강남 3구 갭투자 거래: 134건
- 전체 거래량(183건) 대비 갭투자 비율: 11%
👉 이미 실거주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효과는 제한적
📌 현재 시장 환경: 부동산 상승세 지속 가능성
- 입주 물량 부족 → 전세가 상승 → 매매가 상승 연쇄 효과
- 금리 인하 기대감 → 매수 심리 강세
- 중급지→상급지 이동 수요 증가 → 초고가 아파트 중심 양극화 심화
✅ 3. 이번 대책이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?
- 예상보다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
-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물 감소로 이어져 가격 하락 효과도 제한적
- 추가 규제 여부 + 금리 변동 + 입주 물량 증가가 중요한 변수
📌 3.19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
- 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(강남 3구 & 용산구 전체)
- ✅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추가 검토
- ✅ 대출 규제 강화 (은행 자율 방식)
- ✅ 전세자금·정책대출 보증 비율 축소
- ✅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강화
🚨 그러나 시장 흐름을 바꾸기엔 다소 미흡
🚨 입주 물량 부족 +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 지속 가능성 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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